중국 상하이시정협위원 천팡위안이 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 허용 시범사업 개시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출산율 저하 문제에 답변으로 제안된 시범사업은 엄격한 규제 하에 진행될 예정이며, 법률 및 제도 보완을 위한 단계로 도입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중국 상하이 에서 비혼 여성 의 난자 동결 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제안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천팡위안 상하이시정협위원은 15일 공개된 펑파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신 여성의 난자 동결 은 여성의 출산능력을 향상하는 효과적 전략'이라며 ‘선택적 난모세포 동결 시범사업 개시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개혁·개방특구인 상하이 푸둥신구에서 시범사업 을 실시한 뒤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자는 제안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지방정부의 양회가 진행 중이며, 3월 열리는 전국 양회에 앞서 각 지방정부가 1년간의 경제 목표와 정치 일정을 결정하며 주요 법안도 제출됩니다. 천 위원은 “현재 상하이의 출산율은 감소 추세이며 여성의 출산 연령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하이에 호적을 둔 여성들의 평균 초산연령은 31.66세, 평균 출산연령은 32.56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도시 거주 여성들은 직업과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미루고 있다”며 “난자 동결 등 보조생식술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난자 동결 시술은 건강한 비혼여성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혼 여성의 난임 치료와 악성 종양에 걸린 비혼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치료에는 허용됩니다. 당국은 여성의 건강과 시술 남용 방지를 시술 불허의 이유로 들지만, 여성이 가족의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출산을 결정·통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 관념이 반영됐다고 해석된다.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이 허용됩니다. 출산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은 이전에도 정협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 2년간의 사회적 논쟁을 거친 다음 나온 제안이라는 점이 다르며, 최근 2년간 중국에서 큰 논쟁거리가 된 바 있습니다. ‘쉬자오자오’라는 가명을 쓰는 한 여성이 2018년 자신에게 시술을 거부한 베이징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2년 7월 1심 패소 판결과 함께 소송 사실이 보도되면서 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쉬자오자오는 지난해 8월 최종심인 2심에서도 패소했지만 법정 진술에서 ‘평등’과 ‘여성의 선택권’을 강조하며 비혼 남성의 정자 동결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난자 동결 금지는 차별이며, 시술이 향후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떠밀리듯 결혼하는 것 외 선택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천 위원은 펑파이신문 인터뷰에서 출산율 제고 효과를 앞세우고 ‘엄격한 규제 속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출산율 저하 비혼 여성 난자 동결 시범사업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강세에 가상자산 시장 흔들려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 미 연준 금리 동결 가능성 커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성대, 등록금 동결… 9개 국립대도 동결 결정수도권 사립대 최초로 한성대가 등록금 동결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한때 등록금 인상을 검토했던 지역거점 국립대들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더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선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동연 “조속한 내란 종식이 국격과 경제 회복 지름길”김 지사 신년 기자간담회, 50조 수펴 추경과 트럼프 2기 대비 경제전권대사 임명 제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다시 중국' 선언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와 중국의 기술력 강화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중국 시장에 다시 진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LCC업계 뒤흔들 34개 '황금노선' 나온다서울~상하이·오사카 등年9000억대 운수권·슬롯내년 상반기 운영사 결정中 LCC에 넘어갈 가능성도'정부, 노선 지킬 노력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상하이 지하철 좌석 판매 논란상하이 지하철에서 좌석을 판매하는 회사원이 논란이 되었으며, 온라인에서 암표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