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체 '손준호 구금은 법적으로 정당' 손준호 승부조작 중국 윤현 기자
중국 은 17일 중국프로축구 산둥 타이산에서 뛰고 있는 손준호의 구금과 관련해 중국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전날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정례회견에서 손준호 선수가 '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로 지난 12일부터 랴오닝성 공안에 형사 구금된 상태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는 공무원이 아닌 개인 또는 기업이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잉보 중국정법대학 형사사법대학원 교수는"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을 위반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토 관할권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잉보 교수는"과거에도 축구 선수가 이 같은 범죄가 발각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라며 1990년대 중국 국가대표 셴시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6년에 50만 위안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전했다.
다른 법률 전문가인 후용핑 변호사도"비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6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일 경우 징역 5년 이하, 그 이상의 뇌물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은"중국의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손준호는 중국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거나, 승부조작에 연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구금되고 며칠이 지났는데 만약 단순한 문제였다면 벌써 풀려났을 것"이라고 위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에 미국 유력 일간지 은 이날 손준호의 구금 소식을 보도하며 최근 중국 사법 당국의 잇따른 외국인 구금을 지적했다.그러나"이와 별도로 중국이 최근 외국인과 기업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지난 3월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일본인 남성을 구금했고, 중국 상하이에 있는 미국 컨설팅 회사를 압수수색한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손준호 구금과 관련해"중국 현지 공관에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라면서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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