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최근 5년 새 악화해온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식'...
전문가들 "중국 상대 무역전쟁 아냐" "불만은 표출해도 무역보복 없을 것" 박영석 기자=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철강 분야의 대중 무역 적자는 한국의 대세계 철강 수출이 마이너스 터널에 진입한 2022년 9월 2억6천800만달러에서 지난 5월 7억5천100만달러로 3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이슬기 기자=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최근 5년 새 악화해온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에 칼을 빼 들었다.정부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흐름 속에 국내 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7월 중국산 후판에 대한 현대제철의 반덤핑 제소 이후, 같은 해 10월 무역위가 조사 개시에 들어간 지 넉 달여 만에 이 같은 예비판정이 내려졌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국내 후판 수요는 2021년 811만t, 2022년 821만t, 2023년 839만t 등으로 꾸준히 800만t 안팎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780만t을 기록하면서 800만t 아래로 떨어졌다.국내 후판 수요량은 줄었지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난 것이다.지난해 기준 국내 후판 수요량에서 중국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가량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의 이번 중국산 후판 관세 부과가 국내 철강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후판 시장 규모는 약 8조원으로 추산된다.예를 들어 2023년 1월 기준 국산 유통가는 1t당 105만원이었지만, 중국산 수입원가는 74만8천원이었다. 중국산이 국산보다 28.76% 쌌다. 현대제철 후판 생산 모습. 2025.1.22 [email protected].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통화에서"중국 내 개별 기업에 불공정 무역행위가 있었느냐가 쟁점으로, 한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인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원칙적으로 한국은 자유무역주의에 근간을 두고 특정 국가·기업이 행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원칙대로 법을 적용해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중국이 불만을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할 수 있겠지만, 곧바로 무역보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한국이 중국산 과잉 공급 상품에 대해 취하는 여러 대응을 지켜보고, 통상당국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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