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험개혁방안 발표불필요한 비급여 차단에 초점'무사고 환급' 펫보험에도 적용보험료 10%·3만원 이내 가능임신·출산도 보험대상에 포함보험 권유시 정보 제공 의무화
보험 권유시 정보 제공 의무화 그동안 일부 여행자보험 상품에만 지급돼왔던 '무사고 환급금'이 펫보험 등 다른 손해보험 상품으로까지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일정 한도 내에서라면 보험사들이 무사고 환급금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무사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으로 간주해 최초 1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하거나 무사고 기간을 반영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을 개편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간단보험대리점이 생명, 제3보험 상품도 판매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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