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후 631일만... 군 부실수사 확인된 '이예람 특검' 첫 성과 공군 특검 중사 성추행 이예람 소중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9일 오후 가해자 장아무개씨에 대한 특검의 추가 기소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추행만으로 징역 7년이었던 장씨의 형량은 2차 가해로 인해 1년 더 늘어났다.하지만 유족들은 사건 초기부터 장씨를 비롯한 가해자들의 부대 내 2차 가해와 군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했고 국회는 지난해 4월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 수사 대상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뿐만 아니라 공군·국방부 측의 2차 가해 및 은폐·무마·회유까지 포함됐다.
유족 측도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받아"부대에서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이 유포되고 직속상관들이 합의를 종용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피고인의 발언"이라며"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진아 부장판사는"성범죄 사건에서는 통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된다. 피해자의 성정이나 행동을 왜곡해 퍼뜨리는 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해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2차 가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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