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 인터뷰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정치권에서 분출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해 ‘의지’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부터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주 부의장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현재 여당 최다선 의원이다. 여러 차례 원내대표를 지냈고, 2013년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개헌 문제를 깊이 고민했던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동안 개헌론이 번번이 좌초된 것도 권력자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 부의장은 “개헌을 하지 않아야 다음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반대를 하고, 대통령도 집권 초기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며 “개헌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한국 정치의 실패 원인과 같다”고 했다. 헌법 규정은 아니지만 정치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된 선거구제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주 부의장은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보완해야 한다면서도 대선거구제도 실정에 맞지는 않는다고 했다. 중선거구제 역시 1등으로 선출된 후보와 꼴찌로 선출된 후보 간 득표 차이가 심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결국 완벽한 제도는 없고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주 부의장은 “양당 구조라도 미국처럼 당론 투표 없이 개별 의원의 양심에 맡기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공천과 엮여 있어 의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문제”라면서 “소수 정당이 1인 정당이 될 공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다당제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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