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이 이미 장시간 노동이다.” ⬇️노동시간 개선 방향은 어디로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편 연구회 참여했다 사임 지난 3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52시간이 이미 장시간 노동이다.” 김인아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의 문제점을 이렇게 정리했다. 30일 양대 노총,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함께 연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세계노동기구는 2012년 보고서에서 단 한 주간이라도 48시간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도 꼬집었다. 건강권 전문가인 김 교수는 정부가 ‘노동시간 개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시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참여했다가,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안 추진에 반발해 같은 해 11월 연구회 사임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설계된 연장근로 개편안이라고 설명하지만, 한국의 법정 노동시간에 예외적인 연장근로를 더한 52시간을 노동 시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부터 국제적 흐름과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정부의 개편 방안에는 고령, 단기 계약직, 일용직 등 저임금 탓에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일터를 찾을 수 밖에 없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풀이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토론회’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방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실제 ‘48시간’은 1919년 세계노동기구 1호 협약이 제시한 1주간 노동 시간이다. 주요 국가들은 불가피하게 연장 근로를 유연화 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짧은 단위 기간 동안 평균 48시간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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