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는 왜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을까요? 현재는 60시간 상한에 ‘캡’이 씌워지는 모양새지만, 이대로 괜찮을까요? 정책의 구상부터 재검토까지 ‘주 최대 69시간 노동 유연화’의 반론을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상한 높이면 워라밸 개선?
“노동시간 정산도 않는 현실, ‘상한선 해제’ 신호 될 것”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정부가 한 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3월16일 “1주에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판단도 내놨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정책의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는 입장도 동시에 냈다. “극단적 프레임이 씌워졌다”,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차원” 등 해당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이 연달아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는 왜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을까. 현재는 60시간 상한에 ‘캡’이 씌워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주 60시간’이라면 괜찮을까. 정책의 구상부터 재검토까지 ‘주 최대 69시간 노동 유연화’의 반론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2018년 1월 과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장민순씨가 동료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갈무리.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쟁점3 낮은 선호도 : “특별연장근로만 폭증한 이유를 아시나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처음 고안된 배경은 주 52시간 상한을 둔 ‘경직적’ 제도로는 기업이 업무량 폭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현재도 주 52시간 상한제의 우회로가 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적근로시간제’다. 1∼6개월 내에서 평균 주 52시간만 맞추면 1주 상한 없이 일을 시킬 수 있다. 2019년 노동부는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자 두 제도의 활용 기간을 각각 탄력근로제 1년에 3개월→ 6개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1개월→ 3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제도 개편 뒤에도 탄력근로제 활용률은 2020년 9.4%→ 2021년 10.7%로 소폭 느는 데 그쳤고, 선택적근로시간제는 6.8%→ 6.2%로 도리어 감소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북경날씨 좋죠'…방중 이재용, 美中반도체전쟁 의식한듯 말아껴 | 연합뉴스(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북경(베이징)에 날씨가 너무 좋지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봄맞이 대청소, 건강에 오히려 해롭다? - BBC News 코리아봄맞이 대청소, 건강에 오히려 해롭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봄맞이 대청소를 한다. 그런데 너무 깨끗한 것도 문제가 될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프] 폭로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된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26/sbs8news/914982854532933753764-914982854532933753764-1639787120331051008.webp?w=640)
[스프] 폭로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된다?안녕하세요. 서초동 NPC 임찬종입니다. 요즘 학폭이 한창 이슈가 되고 있죠. 드라마 〈더 글로리〉가 워낙 인기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도 〈더 글로리〉 PD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고요,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때문에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나기도 했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 간식' 치킨값, 또 오른다…배달비까지 3만 원 육박여기저기에서 가격 인상 소식이 이어지는데,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치킨 가격도 오릅니다. 배달료까지 포함하면 한 마리에 3만 원 가까이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엄마,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엄마,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류주연 채륜서 박균호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