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어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에 대한 노동계 반발 관련 질문을 받고"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와서, 제가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데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해서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부연했다.이는 대선후보 당시 거센 논란을 일으킨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안팎의 우려와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장관은"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도"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 최대 52시간제'는 2018년 3월 여야 합의로 법 개정을 거쳐 도입됐으며, 같은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시행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으로 다음 달이면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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