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前 대책 발표PF 유동성 투입도 포함
정부가 추석 전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공급 물량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만기 연장, 보증 지원을 비롯한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공급 주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방안도 담긴다. 무엇보다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시장 심리부터 선제적으로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겨오는 것은 가능하다"며"몇 달간 누적된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청약 물량 확대 방안이 강력하게 거론된다. 최근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물량 급감 때문에 향후 2~3년 내 신규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퍼졌다. 3기 신도시 공급을 확대해 시장 심리부터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건설사가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공급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자금난과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연체액이 늘어나자 전매를 허용해서 공급 일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민간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PF 자금 공급을 확대해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에 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최근 공사비와 인건비가 오르며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에 나서는 것을 꺼리자 정부가 금융 비용 부담을 줄여줘 공급에 속도를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신설한 미분양 대출 보증의 '분양가 할인' 조건을 완화해 보증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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