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통계서 ‘19만 가구’ 누락하고도 별일 아니라는 윤석열 정부

‘분당+일산’보다 많은 19만채 누락 통계로 2차례 부동산 대책 낸 국토부

발행 2024-05-02 17:19:51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19만 가구 이상을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분당신도시와 일산신도시를 합해도 16만6,600가구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주택이 누락된 셈이다.

국토부는 시스템 인터페이스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통계 오류라고 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입력하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했다. 그러다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작년 7월부터 HIS와 세움터를 직접 연계하지 않고, 중간에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경유하도록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돼 재건축·재개발 물량과 300채 이상 주상복합이 빠지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틀린 통계를 근거로 ‘공급부족’을 운운하며 온갖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오류가 확인된 지금도 정책 방향엔 영향이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통계를 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통계 조작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실수로 인해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순 있지만, 19만 호나 누락된 사실을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분당과 일산을 합해도 16만6천채인데 말이 되느냐”며 “관련 통계를 작성해 온 담당자가 급감한 ‘준공 실적’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는 건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장 저만 해도 지난해 준공실적이 너무 적어 의아해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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