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내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과 남성의 신체 노출 모습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5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 주점의 공용 화장실 변기 옆에 카메라를 설치해 용변을 보는 모습 등 신체 노출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민감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피고인이나 제삼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점 내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과 남성의 신체 노출 모습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민감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피고인이나 제삼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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