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대출 등 이자자산 운용 수익으로 4대 은행 올 3분기 이자익만 ‘25조원’
국내 은행권이 연일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함에 따라 초과 이자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지난 2020년 41조2000억원에서 올해 58조8000억원으로 42.7%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은행권의 올해 이자이익은 올 상반기 이자이익 29조4000억원을 연 환산해 얻어진 숫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말 0.50%에서 올 상반기 말 3.50%로 3.00%포인트 올랐다. 이같은 기준금리 인상은 은행권의 이자이익 확대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 은행이 장사를 잘해 스스로 벌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통화정책이 은행권 수익성에 더욱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은행권 ‘초과 이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는 추후 은행권이 ‘초과 손실’을 볼 경우 이를 환급해줘야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공익사업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담금’ 방식의 ‘횡재세’ 부과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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