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입니다.
코스피가 전날보다 34.28포인트 오른 2,481.66로 시작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2.5원 내린 1,278.0원, 코스닥은 13.54포인트 오른 812.95로 개장했다. 연합뉴스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적용이 2025년으로 미뤄졌다. 금투세 유예로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는 유지하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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