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北인권 옹호가 비핵화에도 도움…인권개선 노력 배가'
강병철 특파원=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28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조태용 주미대사가 발언하고 있다[email protected]조 대사는 이날 북한인권을 위한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이후 10년: 인권에 대한 전면적 접근에 대한 옹호' 주제의 세미나에서"정부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전 부처에서의 우선적인 목표로 다룰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북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비핵화 목표를 진전시키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북한 체제에 책임을 묻는 것은 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국제사회가 같이해야 한다"고 밝혔다.화상으로 참여한 한국 정부의 이신화 북한인권 대사는 축사에서"북한 체제가 핵무기 개발을 우선하고 주민의 복지와 기본 인권을 외면한 것에 대해 비판한다"면서"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에서의 인권 문제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곤경, 해외의 북한 노동자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한다"고 말했다.HRNK 이사인 로버트 조셉 전 미국 비확산 담당 대사는"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수단의 장점을 활용하지 않았으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실패한 정책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한국과 미국은 30년간 실패한 정책에서 벗어나 인권 문제를 전면에 두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이는 인권 문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비롯한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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