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로5가동, 창신동 쪽방 등 민간 개발구역에서 발생하는 사전퇴거조치는 이와 같은 세입자 대책을 무력화하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다. 2019년 400명이었던 남대문로5가동 쪽방 주민은 2021년 230명으로 줄어들었다. 2020년 388명이던...
그는"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된다며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하했다. 또한"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값싸게 분양하는 것과 또 민간 임대 시장에서 임대 물량 가격이 잘 관리돼서 합리적이고 싼 가격으로 임차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보다 한 달 앞선 7월,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의 10번째로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제시하며"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대표 정책인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의 내년도 공급계획은 2000호로 올해 대비 단 한 호도 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올해 대비 무려 5조 7천억 원이나 깎였다. 이런 배경에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와 협력해 쪽방 주민들에 대한 임시이주 및 재정착 대책을 수립하는 '선이주 선순환' 방식의 공공주택사업을 계획하였다. 2020년 1월 20일, 영등포를 시작으로 부산·대전 쪽방촌에 이어, 2021년 2월 5일, 전국 최대규모 쪽방촌인 서울 동자동에도 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담당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유주 측에 이달 말을 기한으로 수정 개발계획을 제출하도록 또 말미를 주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왔다. 만약, 이달까지 소유주 측이 공공주택사업에 준하는 세입자 대책을 제출하지 못해도 국토부는 다시 이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동자동 쪽방에 살지 않는 국토부 관료와 소유주 모두 급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서울 영등포와 동자동, 대전, 부산과 같이 공공주도 쪽방 개발이 예정된 곳 외 쪽방 지역들 대부분은 민간 주도 재개발에 노출돼 있다. 대구지역 쪽방은 2001년 145채에서 2022년 66채로 79채가 줄어들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만 해도 51채가 재개발·재건축으로 폐쇄되었다.
그러나 남대문로5가동, 창신동 쪽방 등 민간 개발구역에서 발생하는 사전퇴거조치는 이와 같은 세입자 대책을 무력화하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다. 2019년 400명이었던 남대문로5가동 쪽방 주민은 2021년 230명으로 줄어들었다. 2020년 388명이던 창신동 쪽방 주민도 2021년 235명으로 줄었다. 개발이 착수되기 전 소유주들이 쪽방을 폐쇄하고 아무런 이주나 보상 대책없이 주민들을 내보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에 진심인 사람들]‘순두부 열라면’ 창작자에게 집밥 비법을 물었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17/kyunghyang/9147673510123241436802-9147673510123241436802-1603933105542549504.webp?w=640)
[먹을 것에 진심인 사람들]‘순두부 열라면’ 창작자에게 집밥 비법을 물었다“온전한 라면 한 개는 부담스럽지만 푸짐하게 먹고 싶을 때, 꼬들하게 익힌 면발을 후루룩, 순두부 한 큰술 푹 떠 꿀떡, 깊은 밤 속까지 뜨끈해집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태원 참사 49일, 창원 시민들 '잃어버린 국가를 찾습니다'이태원 참사 49일, 창원 시민들 '잃어버린 국가를 찾습니다' 이태원_참사 경남지역시민대책회의 윤성효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태원 참사 49일 당진 추모제... '유가족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태원 참사 49일 당진 추모제... '유가족과 끝까지 함께할 것' 이태원_참사 당진_추모제 이재환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북한 '김정일 강국염원, 김정은이 현실로'…11주기 추모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11주기인 17일 그에 대한 찬양을 늘어놓는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대를 이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가부 폐지에 맞서 싸우는 한국 여성들 - BBC News 코리아여가부 폐지에 맞서 싸우는 한국 여성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49재 외면한 정부·여당…동문서답, 실언 논란은 계속정치권의 추모 분위기는 엇갈렸습니다. 이태원 광장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에 야당 정치인들이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한 반면,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