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남의 주식을 빌려서 우선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매수해 갚는다. 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고 유지됐다. 주가가 폭락했다가 제자리를 찾으면 관련 논의도 자연스레 흩어지는 식이었다. 주가 폭락→공매도에 대한 불만 제기→공매도 금지→주가 안정의 악순환만 거듭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5일 마침내 연결고리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상장 종목 전체에 대해 2024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다. 지난 세 차례 때와는 분명히 다른 상황에서 결정된 네 번째 공매도 금지 조치였다. 문제는 한국 주식시장에는 주가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하면 폭락으로 봐야 하는지, 언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점이다. 보기에 따라 15% 하락이 과도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공매도 금지에 관한 부정적 전망이 쏟아졌다. 장기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거나 외국 자본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매도 금지 이후의 주가 변동성을 부각시켜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주가지수는 별로 안 올랐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어느새 ‘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하느냐’는 본질적 고민이 자취를 감췄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이다.효과는 확실한 것처럼 보였다. 지난 11월 5일 공매도 금지 발표 직후 네이버 주식 토론방은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공매도 금지로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장이 열리자 환호성이 나왔다. 이날 하루 동안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5.66% 오른 2502.
문제는 거래량이 100만 주가 넘는 종목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매도 금지 첫날이었던 지난 11월 6일, 공매도 최대 거래금액 1·2위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였다. 이날 이들 종목 주식 거래량은 각각 396만 주, 115만 주였다. 1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에 시장조성이나 유동성 공급이 왜 필요하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동성공급, 시장조성 행위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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