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등 ‘쉬운 분야’만 개선 기업활동 높이는 규제개선 필요
기업활동 높이는 규제개선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규제 강도를 두고 가입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밝힌 가운데 세부 지표상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 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활동 개입을 줄이고 무역·투자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상품시장규제지수는 지난해 38개국 중 20위로 집계됐다. 한국은 1998년 28개국 중 21위, 2013년 34개국 중 31위, 2018년 38개국 중 33위를 기록하며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었다. 지난해 평가에서 한국은 규제영향평가에서 3위, 행정·규제부담에서 14위를 기록하며 지표를 개선했다. 반면 기업활동개입과 무역·투자장벽은 모두 36위로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업활동개입이나 무역·투자장벽 완화가 돼야 한다”며 “행정부담 개선만큼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여럽지만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법인세를 통한 국가재정 기여 같은 파생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행정부담 개선이나 규제영향분석 개선에 자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진입규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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