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위서 기업 세제 개편 논의 송언석 “법인세율·과표 조정 시급”
송언석 “법인세율·과표 조정 시급” 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과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세우고 혁신을 유인하고 보상을 작동시킬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그간의 역할에 아쉬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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