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TV조선·채널A 재승인 심사위원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23일 심사위원 자택과 사무실을, 이달 6일에는 6개월 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압수수색을 피할 수 없었다. 9월1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사건을 배당받은 지 2달 사이 벌어진 일이다.9일 선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학회 겨울철 정기학술대회에서 검찰의 재승인 심사위원 수사에 대한 학자들의 규탄이 이어졌다. 검찰이 재승인 심사위원 수사를 통해 방통위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전국
검찰의 TV조선·채널A 재승인 심사위원 수사가 계속 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23일 심사위원 자택과 사무실을, 이달 6일에는 6개월 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압수수색을 피할 수 없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9월19일 사건을 배당받은 지 2달 사이 벌어진 일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의아한 건 감사원이 채점 방식에 대한 문제지적을 한 후 심사제도 개선을 요구한 게 아니라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점”이라면서 “방통위 공무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 역시 의아하다. 방통위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치적인 탄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TV조선·채널A 재승인 심사과정을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제도개선 요구 등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심사위원들이 TV조선을 재승인에서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 방통위와 공모해 점수를 수정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만점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통과 기준을 넘었으나 공적책임 항목에서 104.15점의 낮은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송종현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방통위 실무자가 심사위원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흔적을 남길 수 있었겠는가. 특히 심사위원이 점수 바꾸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건 전문가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보고 ‘왜 생각을 바꿨는가’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김미경 청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최근 방통위에 심사하러 갔는데 ‘심사하러 오지 말았어야 했나’라는 자기검열이 엄청났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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