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없는 ‘기후대응댐’ [유레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진다. 우선 기후변화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완화’(Mitigation) 전략이 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거나, 배출된 온실가스를 제거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진다. 우선 기후변화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완화’ 전략이 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거나, 배출된 온실가스를 제거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지구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는 이미 너무 높다. 올해 초에 420ppm을 돌파해 산업화 이전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이 됐다. 따라서 설령 세계가 당장 배출을 멈추더라도 기후변화는 계속 진행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적응’ 전략이다. 기후변화와 함께 살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건설 후보지 발표 이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기후대응댐’을 이 두 전략 가운데 적응 전략의 수단으로 상정한 듯하다. 하지만 2021년부터 2025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한 현행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어디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댐을 지어야 한다는 대목은 없다. 오히려 ‘미래 기후 위험을 고려한 물관리’ 부분에 댐은 이상 강우 때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소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만들어진 제2차 적응대책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도 ‘기후대응댐’ 건설은 들어 있지 않고, 이상 강우 때 안전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기존 댐들을 진단해 치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의 과제로 적시하고 있다.

댐이 물을 가둬 홍수를 막고 필요할 때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런 기능은 댐의 설계기준 이내에서 이뤄진다. 설계기준을 크게 넘는 홍수가 밀어닥치는 상황에서 댐은 오히려 재난을 키우는 시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면 설계기준을 높여 미래의 어떤 홍수에도 안전한 댐을 지어야 할까. 무모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적응 대책이 국가하천 주변 지역을 사회경제적 가치에 따라 차별적으로 방어하면서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다.환경부가 선정한 14개 댐 건설 후보지 가운데는 실제 댐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 댐을 기후대응댐이라고 강변해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해 진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역량을 모으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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