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신상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면서 유튜브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해자 신상을 직접 밝히는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신상을 밝힌 유튜버 등은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공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주요 강력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절차와 기준에 대한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해당 영상에서 “처음에는 신상공개 청원을 넣었지만 A씨가 피고인 신분이어서 경찰에 권한이 없다고 했다. 검찰에도 신청했지만 2심 진행중이라 안 됐다”며 “ 더 민망하라고, 조금이라도 벌 더 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채널 운영자인 ‘카라큘라’는 영상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놓쳤던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를 피해자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보복범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버인 제가 피해자 고통을 분담해줄 방법을 떠올려 이 결론을 내게 된 것”이라며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런 사례가 나타날 때마다 “가해자 신상을 밝혀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 “수사기관이 못하는 일을 대신 하는 것이다”라며 사적 제재에 찬성하는 여론과, “공인되지 않은 소수가 공개 사유와 공개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개인정보 공개를 사회적 합의 없이 하는 것은 불법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도 벗어난다”는 반대 여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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