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도 공사비 변경내역 함께 점검 분쟁이후 시공사 공사중단 막는 조항최근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공사계약표준을 마련했다. 정비사업에서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서다. 19일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
최근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공사계약표준을 마련했다. 정비사업에서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서다.
19일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계약 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공사계약 체결·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우선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조합과 시공사가 함께 점검하도록 했다. 조합원에게도 공사비 변경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시공사와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분쟁 발생 시 시공사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분쟁 발생 시엔 당사자가 구청장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코디네이터는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를 돕고 시공사와의 협의 과정 적극 지원해 시공사가 공사재개를 준비하게 된 대조1구역과 같은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업계에 요청했다. 표준공사계약서는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만, 업계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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