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은행주공, 시공사 계약 해지 결정 시공사와 법적다툼 벌어질 가능성↑ 공사비 증액 합의도 잇달아 일반 분양가도 덩달아 치솟을 전망
일반 분양가도 덩달아 치솟을 전망 원자잿값 급등으로 정비사업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 지는 모습이다.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는 등 사업이 멈춰 선 현장도 늘어나고 있다.
공사비 갈등으로 집행부 해임을 결의한 조합도 있다. 노원구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3일 총회에서 기존 조합 집행부 전원에 대한 해임과 직무 정지 안건을 가결했다. 해당 단지 역시 시공사인 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은 공사비를 3.3㎡당 472만원에서 595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조합 내 갈등이 커졌다. 지난해 12월 임시총회에서 공사비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이후 부정투표 의혹과 조합장 횡령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정비사업 추진 완화 정책을 쏟아낸 정부는 이같은 공사비 갈등에 민간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개정, 공사비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공사비 분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공사비 분쟁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공사비 중재안 모두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치지 때문이다.
앞서 조합은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현대엔지니어링과 3.3㎡당 569만원에 계약을 맺었지만,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에 따라 7년 만에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공사비를 증액했다.공사비 증액에 따라 일반 분양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부터 조합에 제안해 온 일반분양가는 3.3㎡당 최저 8500만원이다.대안 없는 조합, 공사비 증액 합의 잇달아공사비 인상을 두고 도시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해지 결정을 번복하고 재계약에 나서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로 나서면서 시공사를 찾지 못한 사업장이 늘어난 탓이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원 투표 거쳐 안건을 부결시켰다. 조합은 올해 2월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입찰을 진행했지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유찰됐다. 결국 기존 시공사인 라온건설과 공사비 인상안에 대해 협의하고, 재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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