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지난 1일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에 실었다. 기사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위헌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까지 국가 체계와 근간을 흔드는 법률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권 때 왜 만들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조선일보가 지적한 법안은 6가지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발의한 ‘조약 체결 절차 법안’,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조선일보가 지난 1일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에 실었다. 기사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위헌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까지 국가 체계와 근간을 흔드는 법률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권 때 왜 만들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라는 제목의 사설은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포퓰리즘 법안에 이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줄줄이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다수 의석에 각종 꼼수를 써서 입법 폭주를 해 온 민주당이 이젠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까지 침해하려 한다. 입법권 남용이자 대선 불복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3면 기사 에서는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적자 폭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기사는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올해에도 적자 폭이 1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2분기 요금 인상이 물 건너가면 적자는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과 이어지는 4면 기사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발은 경제 정책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처한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라며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인위적으로 전기·가스 요금을 억제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 규모를 천문학적으로 키웠다.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정상화하려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지만, 그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을 모두 윤 정부가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30%로 떨어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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