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모니터 보고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평가, 언론 보도 살펴보니
기획재정부는 6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한국이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기조에 따라 기업효율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덕분에 기업효율성이 제고돼 높은 국가경쟁력 순위를 받았다고 자화자찬한 것입니다.민주언론시민연합은 기획재정부가 국가경쟁력 순위 관련 보도자료를 낸 6월 18일 지상파3사와 종편4사 저녁종합뉴스, 다음 날인 6월 19일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 지면을 살펴봤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에서"1997년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가장 높은 순위","한국은 '30-50 클럽' 7국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옮기며"역대 최고","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는 에서"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나 AI 때문에 첨단 산업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추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감면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발언을 조세정책 부문의 순위 하락 원인으로 제시하며 기업 세제개편을 주문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에서"조세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추락"한 데는"주요 선진국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완화한 것과 반대로 한국만 청개구리처럼 세 부담을 강화해온 탓"이 있다며"이런 '징벌적 조세'로 우리 기업과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여야에 국회 최우선 과제라며 세제개편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한겨레는 에서"현 정부 출범 직전 해에 기업의 소득에 견준 세부담이 대기업은 각종 세금 공제 영향으로 줄었다"며"현 정부 들어 대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공제를 공격적으로 확대한 터라, 대기업들의 실질 세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언론이 국가경쟁력 평가 중 2022년 GDP에 근거한 조세정책 순위 하락을 두고 '기업 세부담 낮추기 세제개편'을 주문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세제 합리화' 기조에 발맞춘 호들갑이란 비판도 무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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