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에 징역 4년…'정경심 공모' 재판부 판단 갈려

조범동에 징역 4년…'정경심 공모' 재판부 판단 갈려 SBS뉴스

사채업자 돈을 끌어들여 코스닥 상장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무자본 인수하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의 경제 범죄 혐의, 조국 전 장관 일가 돈을 사모펀드에 넣고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 지난해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관련 증거들을 인멸하거나 숨기도록 교사한 혐의입니다.전형적인 기업사냥꾼 수법으로 일반 주주에게 피해가 돌아갔다며,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서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세금을 줄이기 위해 정 교수가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 비난받을 행위를 한 건 인정되지만, 사모펀드 코링크PE 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조범동과 적극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교사했다는 혐의는 정 교수와의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다만, 공범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정 교수 재판에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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