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년기획 : 시대정신과 공론장의 역할] ⑦ 돌봄 사회 구축
팬데믹 이후의 회복 과정, 사회경제적 양극화, 기술 혁명의 가속화, 기후위기의 심화,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전 세계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젠더와 인종, 국적, 지역에 기반한 차별과 불평등은 개인과 집단의 목소리를 억압하며 사회적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는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돌봄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했다.
이는 사회적 연대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활동인 돌봄을 경제 체계에서 부차적으로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자연 자원의 무분별한 착취와 탄소 배출 증가로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자체를 위협했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기업과 자본은 돌봄 노동을 공짜 자원으로 간주하며 이를 착취하거나 무임승차 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개인과 기업이 돌봄이라는 공공재 생산에 참여할 아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돌봄 공백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돌봄 노동의 국제적 및 계층적 이동은 세계화된 경제 구조와 불균등 발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태도는 돌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돌봄 노동자와 수혜자가 돌봄을 통해 공존과 연대를 도모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 가정과 기업, 심지어 국가는 돌봄 노동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외주화하며, 돌봄 노동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돌봄의 사회화의 본질적 의미를 재정립하고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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