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의원 일방적 진료 취소할 시 '전원 고발조치'... 18일 오전 개원의 업무개시명령 발령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는 법률이 부여한 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4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날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의 집단휴진에 이어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원의의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 불법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채증 등을 거쳐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를 철저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 참여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고, 향후 집단 진료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전날부터 급성대동맥증후군 26개소, 소아 급성복부질환 16개소, 산과응급질환 34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대상 질환 및 참여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전병왕 중대본 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이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협이 예고한 대로 집단휴진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실장은"그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면서"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그리고 확산해서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이 초래되면 의협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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