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법 진료 거부는 설립 목적에 위배…단호·엄정 대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종용 SNS 게시글 수사의뢰할 것”
“불법 집단 진료거부 종용 SNS 게시글 수사의뢰할 것” 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 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는 경우 비대면 진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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