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벌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이 연일 국민의힘 의 정당해산 필요성을 띄우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행태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부가 나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민의힘 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을 청구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정부에 국민의힘 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위헌정당해산심판 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강제 해산하는 제도다.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이 12·3 내란사태를 부정하고,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이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고, 위헌정당의 본질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윤석열 정부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장경태 의원 등 일부가 정치적 수사로서 정당해산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이다. 정당해산제도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도 크다. 실제로 헌정사상 정당해산은 2014년 있었던 통합진보당 해산이 유일하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져 정권에 교체되면 정당해산 여론이 들끓을 가능성이 있다. 친윤계가 주축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등 위헌정당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기준대로라면 국민의힘도 해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통진당에 견줘 내란 실행 정도가 위중한 데다,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력도 국민의힘이 더 크다는 것이다. 진정서 작성을 주도한 박병언 변호사는 “당시 통합진보당 간부들은 내란을 모의하는 두 번의 회합을 했다. 이와 비교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표적으로 내란의 실제 행위에 들어갔기에 훨씬 중하다”고 했다. 이어 “(통진당 해산 때는) 통진당 당직자들이 주요 인물인 이석기 전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도 헌재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옹호 행위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국민에 대한 영향력은 국민의힘이 통진당보다도 훨씬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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