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법률수석 신설' 의심하는 두 가지 이유

사실상 민정수석 부활인데 친인척 관리 없고 검찰 장악 목적만? 민주당도 "자기 안위 지키기"

조국혁신당이 대통령실의 법률수석비서관실 신설 추진을 두고"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방탄 수석' 그리고 '검찰 장악 수석'을 세우려는 목적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자기 안위 지키기의 절정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대통령실이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 비서실장 아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옮기고 민정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민정수석실이 만악의 근원이라도 되는 듯 기능을 해체하고, 서둘러 없애놓고 이제와 부활시킨다니 두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짚었다. 친인척 관리 기능을 언급하지 않는 점과 결국 '검찰 직할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였다. 배 대변인은"역대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을 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친인척, 지인 관리"라고 설명했다. 이어"민정수석실을 없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활개를 치게 놔두고 제2부속실마저 없애 김 여사 관리에도 손 놓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며"그런데 뜬금없이 법률수석을 두어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한다. 친인척 관리는 쏙 뺐다. 황당무계하다"고 일갈했다.

배 대변인은 또"작년 말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의견을 냈고 이 일로 용산이 발칵 뒤집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일로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고 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발하여 인사를 유야무야했다는 소식도 이어졌다"며"검찰 장악"의도를 의심했다. 그는"검찰을 좌지우지하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없으니 대통령실에 수석을 두고 직할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법률수석이 방탄 수석, 검찰 장악 수석으로 가는지 감시하겠다"고 했다. 유정주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윤 대통령이 사정기관 장악에서 손을 떼 제왕적 대통령 폐해를 청산하겠다며 가장 먼저 없앤 것이 민정수석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최근 민심을 더욱 잘 청취하겠다며 또다시 말을 바꿔서 민정수석실의 기능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며"명칭만 새롭게 가져와서 검찰의 장악력을 더욱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의를 저버리고 자기 안위 지키기의 절정을 보여주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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