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검찰 불법 민간인사찰, 국정조사하자'

2021년 1월 변경된 대검 예규, 압수대상 아닌 정보도 서버 등록... "검찰공화국 미리 준비해"

조국혁신당이 이번에는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검찰'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바꿔 압수수색과 무관한 정보마저 '디지털 캐비닛'에 보관해 왔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함께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하라고 명시한다. 검찰 또한 압수수색 종료 후 대상자에게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만 추려 압수하고 그 목록을 작성한 다음, 압수작업용 컴퓨터에 옮겼던 휴대전화 정보 전부는 삭제·폐기했다'는 확인서도 교부한다. 수사기관이 영장범위를 넘어서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보관·활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이 이 일을 '검찰의 불법 민간인사찰'로 규정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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