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선위, 검찰 고발 의결
13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 A씨를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사 회계 부서에서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이런 행위를 통해 A씨가 편취한 사익은 1억4000만원에 달한다.금융당국은 상장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주식의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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