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토킹 범죄’ 3위…층간소음·직장 갈등도 ‘스토킹 범죄’로 KBS KBS뉴스
지난 3월, 제주에 사는 40대 남성 A 씨는 사귀던 40대 여성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 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15차례 전화를 건 데 이어, 3월 말에는 이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주거지에 마음대로 들어갔습니다.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은 가해 남성에 대해 피해자에게 물리적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2호, 3호'를 내렸습니다.
또, 이 가운데 구속영장이 없어도 법원이 결정하면,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가 내려진 제주지역 스토킹 범죄 피의자는 35명으로, 전체 검거자 수의 16.5%를 차지했습니다.이 때문에 제주경찰청도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제주경찰청의 스토킹 신고 처리 건수는 212건으로, 신고 대비 처리율이 58.4%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전국의 스토킹 범죄 처리율이 33.3%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제주에선 지난해 10월,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이틀에 걸쳐 17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한 스토킹 범죄 피의자 남성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잠정조치 2호·3호' 처분을 내려, 접근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제주에선 지난 4일,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20대 여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새벽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문기철 제주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스토킹처벌법은 행위나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층간 소음이나 흡연 분쟁, 직장, 채권·채무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지난해 4월 법 제정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 스토킹 행위에 일부 처벌이 내려졌지만, 1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 피해자 역시 신고를 꺼렸고, 경찰도 범법자를 제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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