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들, 탈서울 지방으로?…외곽 주민들 피해

제시카법 성범죄자 재범 법무부가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에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를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인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가 구글지도에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0151곳을 모두 표시하고 그 각각의 중심에서 반경 500m의 원이 그려지도록 코딩했다. 각 회색 원이 그 반경을 뜻한다. 한눈에 봐도 서울시 안에서 교육시설 500m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찾는 게 어려워 보인다. 송승민 기자·구글 제공법무부가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에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를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인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일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서울은 초·중·고등학교가 1314곳이, 경기는 2485곳, 경남 983, 경북 956, 충북 478, 충남 725, 전남 857, 전북 770, 강원 648, 부산 616, 인천 540, 대구 453, 광주 314, 대전 303, 울산 243, 제주 200, 세종 100곳이 있다.유치원의 경우 서울 763곳, 경기 2073, 경남 651, 경북 639, 전남 479, 전북 467, 강원 349, 충남 483, 충북 309, 인천 389, 부산 372, 대구 314, 광주 269, 대전 249, 울산 179, 제주 118, 세종 63곳이다.

서울 강북. 송승민 기자·구글 제공서울 강남. 송승민 기자·구글 제공서울의 교육시설 500m에 포함되지 않은 곳의 대부분은 상업지구나 직장가다.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성범죄자들은 결국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외곽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기에 서울에서 살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경기도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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