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이하 팬덤특위)가 ‘강성팬덤’과 ‘가짜뉴스’ 문제를 앞세워 유튜브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이 주장이 제기된 13일 세미나에선 팬덤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 채 정치권 책임을 유권자에게 돌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팬덤특위는 ‘팬덤과 건강한 민주주의’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지난달 10일~15일 팬덤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36명(진보계열 17인, 보수계열 19인) 대상의 좌담회(FGD, 5~7인 그룹)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발표를 맡은 정회옥 명지대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가 ‘강성팬덤’과 ‘가짜뉴스’ 문제를 앞세워 유튜브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이 주장이 제기된 13일 세미나에선 팬덤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 채 정치권 책임을 유권자에게 돌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수계열 팬덤의 경우 인터넷포털·검색엔진,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개인 유튜브 방송, 언론사 인터넷 뉴스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팬클럽사이트, SNS,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순으로 나타났다. 팬덤특위 측은 또한 “팬덤 유권자들의 유튜브 의존도”를 강조하면서,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팬덤특위 실무위원인 박성호 연세대 소셜오믹스연구센터 연구원은 팬덤특위의 정책 제언으로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댓글들을 언론중재법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통언론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 중재효과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분쟁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 지금 있는 방식을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대응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가짜뉴스’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절차로 권리구제를 주장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권리구제를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포털 구축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일 것”이라 제안했다. 이미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보도 채널’을 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송원숙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강사도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을 위한, 정치인의 뉴스는 상당 부분 정치인과 정당 측에서 시작되고 확산된다.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 원인이라면 정치인들 책임이 매우 크다”며 “정치인들이 품위 있고 객관적 지표가 바탕인 언어보다 갈등적, 분열적, 공격적인 독한 언어로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고 이슈화되길 바라는 것 같다. 정치팬덤화 분위기에 있어 정치인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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