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의미 담긴 '소요사태' 문구 삭제... 허위사실 유포 강력 처벌 담겨
제주 출신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정춘생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왜곡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법'도 함께 발의했다.정 의원이 발의한 '제주4.3왜곡처벌법'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명칭으로 돼 있는데, 그 주요내용에는 제주 4·3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처벌을 비롯해 △법 조항 내 부정적의미가 담긴 '소요 사태' 문구 삭제 △4·3 희생자 범위 확대 △피해신고 접수 상시화 △4·3 국가 책무 강화 등이 담겨 있다.
또한 부정적 의미가 담긴 '소요 사태' 문구 삭제와 관련하여 정 의원은"4·3은 국가 폭력으로 인한 사건으로 2003년 국가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았지만, 여전히 법적 정의로는 '소요 사태'로 규정돼 있다"며"부정적 의미가 담긴 '소요 사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2003년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확정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근거해 4·3의 정의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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