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날 국회 관계자들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유상법 국민의힘 의원이 9일국회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한 후 함께 자리를 나서고 있다. 증인으로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총 39명을 채택했다. 참고인은 7명으로 확정했다. 박민규 선임기자이날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최근 두 검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해촉을 통보했고, 김 변호사는 사임했다.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법사위원장은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을 맡는다. 법사위원장은 통상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데 당시 위원장이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와 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정했다. 정 위원장이 김 변호사를 해촉한 것은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의 독불장군식 폭압”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도읍 당시 법사위원장은 법률대리인단 선정이 위원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민주당 요청을 받아 야당 추천 변호인을 포함해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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