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청래 방지법' 발의에 정청래 "허위 증언 처벌 강화하자"
'정청래 방지법'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공무원들의 명예, 국회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증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최소한의 예의와 격식을 갖춰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우선 내 이름을 붙여서 법까지 만들겠다니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그 의도는 알겠다"면서 "그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법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해당 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궤변을 펼치고 의사진행을 방해해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강 대변인은"주진우 의원에게 묻습니다. 이 법을 통해 지키려는 게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는 거짓말쟁이 증인들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숨은 02-800-7070 번호의 주인입니까?"라고 물은 뒤"차라리 검사 시절 경험을 살려 피의자에 대해 모욕적 언사를 하거나 협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부터 만들라"고 충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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