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사 탄핵 심판’ 여당 추천 변호사 해임...탄핵심판 소극적 임한다 판단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한다고 판단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4.07.09. ⓒ뉴시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최근 두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해촉을 통보했고 김 변호사는 사임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법사위원장이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이 때 법사위원장은 통상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탄핵 심판에 참여한다.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추천한 김 변호사와 야권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국회 상임위원장이 법률대리인을 해촉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와 결이 다르다.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회 과방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이었는데, 국회 과방위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한결을 선임했다. 두 달 후인 6월 신임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대리인을 해임했다.

당시 변호인 교체와 이번 변호인 교체는 형식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결이 다르다. 이번에는 변호인을 선임한 위원회를 위해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해임하는 것이고, 당시에는 변호인을 선임한 위원회를 위해 열심히 하던 법무법인을 해임해 버린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당시 “신임 위원장으로서 전임 위원장을 대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김도읍 당시 법사위원장은 법률대리인단 선정이 위원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민주당 요청을 받아 야당 추천 변호인을 포함해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했다”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변론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양보한 김 전 위원장과 달리 정 위원장은 여당 추천 변호인만을 찍어 해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용관 변호사에 대한 해임 통보를 무효화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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