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로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을 꼽았지만, 과방위는 파행을 끊지 못하고 있다.국회의 각 상임위원장들은 이달 국회보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주요 현안들을 밝혔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를 통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방송을 장악하려는 유혹과 시도가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미 제출된 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정청래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공연하게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거론하고 감사원
국회의 각 상임위원장들은 이달 국회보에서 시급하게 처리할 주요 현안들을 밝혔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를 통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방송을 장악하려는 유혹과 시도가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미 제출된 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일은 이번 국회에서 끊어야 한다”며 “방송의 공영성, 공익성, 독립성, 중립성의 4대 헌법적 가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근절, 플랫폼 규제와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 미디어산업 경쟁 강화, 사이버 공격 대응 거버넌스 구축, 디지털 사회갈등 대응, 망 사용료 문제 등도 산적한 현안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과방위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관련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야당이 각 1년씩 위원장을 맡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정청래 위원장이 과방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으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지난 7일 정 위원장이 여당 간사 선임 없이 과방위 회의를 진행한다면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간사를 임명하기 위한 회의에도 불참해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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