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어민 송환요청 안해…북측에 먼저 인수 의사 타진'(종합) | 연합뉴스

정의용 '北, 어민 송환요청 안해…북측에 먼저 인수 의사 타진'(종합)

"최선의 결정, 거리낄 것 없다…현 정부 기존 판단 번복, 특검·국조서 함께 밝혀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정 전 실장은"더구나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며"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임식 마치고 청사 나서는 정의용 장관정 전 실장은"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돼 있고,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합신에는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한 부처가 신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으며 역량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며"이런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특히 국회 정보위에서는 이들의 나포 과정, 합신 내용과 추방하기로 한 배경과 법적 근거 등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고, 이에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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