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신문 전문가들 조사 결과가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수 없어' '국정원에 진술 및 조사내용 보존…모두 공개하면 될 일' 역공 '북한의 송환 요청 받은 일도 없어…국내법상 자백만으론 처벌 불가능'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 선원 송환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농단'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정 전 장관은 17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전 장관은"이들은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심지어 페이트 칠까지 새로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하였다"며"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고 말했다.그는"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되어 있다"면서"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역공을 폈다.
그는"더구나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며"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 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면서"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전 장관은 해당 선원들을 국내 사법절차에 맡기는 문제와 관련해"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대한민국의 헌법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이, 난민을 위한 국제법이 이런 살인마들을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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