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故 채수근 상병 사건 “현장지휘관에게 책임 떠넘기고 끝내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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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충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끝내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이은 故 채수근 상병 사망과 관련해,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경고가 나온다.앞서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채 상병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채 상병은 최소한의 안전 장비인 구명조끼조차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일렬로 ‘인간 띠’를 만들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게 맞다”고 인정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같은 날 입장문에서 도보수색에 투입됐던 대원들을 왜 무리하게 안전장구도 없이 수상수색에 투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번 채수근 상병의 비보에 국민이 더 분노하는 이유는 병사를 ‘소모품’ 정도로 취급하는 우리 군의 나쁜 관행이 또다시,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전문 구조인력들도 장비를 갖추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마당에, 대민지원을 나온 군인들을 잔뜩 불어난 물살에 아무 장비도 없이 투입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지휘관의 실책”이라고 일갈했다. 또 ‘장병들이 길거리에 서서 비닐 밥을 먹는 장면’, ‘대민지원 나가서 배수로 뚫고 식사로 빵과 우유를 받았다는 말이 허풍이 아닌 현실이었다’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극한의 전시를 가정한 훈련도 아니고, 대민지원 나가서 국민을 마주하고 봉사하는 장병들에게 이런 취급을 한단 말인가? 군의 사기도, 체통도 모르는 기막힌 지휘”라고 분노했다.

특히, 배 원내대표는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끝내선 안 된다”라며 “이번 작전의 부실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분명히 밝혀 책임을 묻고, 관련하여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철저히 혁파하여, 필요하다면 새로운 시스템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손 대변인도 “무리한 수색 지시 경위를 밝혀야 한다”라며 “왜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았는지, 급류에서도 위험천만한 ‘인간띠잇기’ 방식의 수색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전에 왜 포병을 임무도 아닌 수상 수색에 내보낸 것인지 국방부와 해병대는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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