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강제동원 해법 또 하나의 외교 참사” 철회 촉구newsvop
정의당은 6일 가해자 일본의 책임이 빠진 윤석열 정부발 강제동원 해법에 “누구도 이해 못 할 또 하나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누가 국가의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돈 몇 푼 받아오라 시키기라도 했나”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방식은 ‘강제징용은 불법성이 없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미일 주도의 대중국 신냉전 전략에 끌려다니며 일본의 재무장화를 용인하는데 급급해 펼쳐지는 꼼수 외교 그 자체”라며 해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대일 외교 실패의 종합판이자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면죄부다. 정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일 외교 참사는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굴욕 합의로 족하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 한국 기업의 출연금을 받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배상하는 내용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굴욕적 해법’이라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도 “이번 해법은 높아진 국력과 또 국익에 걸맞은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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