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인륜(天道人倫)으로 해야 할 일” 다시 발의된 중간착취방지법

올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중간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중간착취 방지법’ 입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이 법안들은 다시 되살아났을까요? 확인해 보니, 국회 부의장인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3개의 관련 법안을 6, 7월에 걸쳐서 대표 발의했습니다. 건설업 외 공공 도급에도 임금을 구분해서 지급

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 명. 계속 늘어나고 있죠. 원청이 정한 직접노무비를 용역업체나 파견업체가 노동자에게 다 주지 않고 착복해도 제재할 수 없어서,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중간착취 방지 법안들’은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상황입니다. 한국일보는 중간착취 문제를 꾸준히 고발합니다.올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중간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중간착취 방지법’ 입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이 법안들은 다시 되살아났을까요?건설업 외 공공 도급에도 임금을 구분해서 지급해 체불이나 중간착취가 없도록 하는 법안, 공공 하도급에서 노동자가 임금 중간착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정보시스템 구축, 나아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 하도급에서도 임금 구분 지급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즉,파견법은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할 때 수급인이 전월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그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급인·수급인·건설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는 제외)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급인ㆍ수급인ㆍ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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