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하루만에 '화이트리스트 복구, 한국 대응 달렸다'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한일정상회담 하루만에 일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일본 경제산업상은 수출 우대국에 우리나라 이름을 올리는 건 한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은 아무래도 우리만 한 것 같습니다.[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경제산업상 : 한국 측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측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화이트 리스트는 일본이 자국 안보에 민감한 품목을 수출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주는 수출우대국 명단입니다.하지만 화이트리스트 원상 복귀에 대해선 "양국이 긴밀히 논의한다"는 정도로 협의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제소 취하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서 한 것으로, 화이트리스트와는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김양희/대구대 경제금융학 교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WTO 제소를 취하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레버지리를 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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