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이번 한일 회담으로 무엇이 변할까요? 🔽 자세히 알아보기
기업들, 매년 자가체크리스트·점검표 제출해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풀고,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해제가 일본이 규제를 발표한 2019년 7월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게 아니어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가 이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산화에 매진해온 국내 소부장 기업 쪽에선 대기업들의 국산 소부장 주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일본이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취했던 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이전처럼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로 회복하려면 화이트리스트 조처가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일본이 일반포괄허가를 받던 3개 품목을 개별허가로 강화했는데, 이번 조처는 완벽하게 되돌린 것이 아닌 조금 완화한 것일 뿐”이라며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로 되돌리기 전에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처 이후 소부장 국산화에 매진해온 기업 쪽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3개 품목 가운데 하나를 국산화한 소부장 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의 요구 덕에 재빨리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현재 국산화된 품목에 대한 주문은 줄어들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진행되는 첨단 공정에 필요한 품목의 국산화 요구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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