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올해 26억 원 규모의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탈락했다고 한겨레신문이 단독 보도했다.지난 28일,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 본부에 '보조금 신청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공문을 보냈다.정부는 매년 노사 상생·협력 증진 명...
지난 28일,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 본부에"보조금 신청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공문을 보냈다.정부가 한국노총 본부에 지원사업 탈락을 통보한 배경에는 정부와 노조 간에 '노조 회계'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월"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선정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한국노총은"정부의 회계자료 관련 내지 제출 요구는 자주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회계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했다"며"남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2차 공모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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